[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SK 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정보공개 청구서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 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방통위가 기존의 입장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경우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은 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은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냈다"고 비판하고 "SK텔레콤은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350억원으로 막대한 초과 수입을 거뒀고 KT와 LG U+도 각각 2조533억원, 6553억원의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참여연대는 '이통 3사가 요금 결정 과정에서 담합과 끼워팔기, 폭리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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