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여성 병역 대체 복무제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병역제도 전반이 큰 수술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은 국방 의무 이행에 있어 남성과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사회 기여를 통해 대체하게 돼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발언권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이 투입될 지하철 안전 감시, 산불 예방, 장애인 및 노인 수발,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도 업무는 기존의 행정 및 사회복지인력과 예산으로 해결이 요원하던 분야들이라 예산 절감 효과가 탁월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사회복지 저변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유가 군복무 대체를 위한 자원이라 해도 봉사활동을 경험한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면 사회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한편, 군필자 공무원 가산점 부활 문제로 남녀 성대결로 치닫고 있는 온라인 세계의 논쟁은 이번 군복무 대체안 마련 추진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여성도 군복무에 준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고 가산점을 요구할 수 있는 국면이 열리면서, 이에 대한 성대결적 논쟁은 점차 잦아들 수 밖에 없게 됐다.

우리 사회도 이제 군복무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보상 논의를 유치한 성대결이 아닌 성숙한 논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해져, 이번 고조흥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현재 본회의로 이관)의 검토와 통과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