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주호 기자]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으로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주문한 결과다.

국가채무는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확대되고 있는 복지 요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재정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맞춤형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대비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지출은 323조~328조원으로 올해(309조1000억원) 보다 늘었다. 재정지출은 2013년에 336조~343조원, 2014년 349조~356조원, 2015년 368조~373조원으로 늘려, 증가율을 연평균 4~5%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방교부세, 국채이자, 4대연금 등 법적·의무적 지출을 비롯해 서민생활 안정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취득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보전, 구제역 후속조치 지원 등 추가 지출 소요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에 이르며 2011~2015년간 연평균 7%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8%대, 기금수입은 5%대 증가가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1%, 내년도 32~34% 등으로 관측된다. 조세부담율은 매년 점차 높아져 2015년까지 19% 중후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