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상태가 '빨간불' 상태다. 특정 사설 입시정보업체에서 상당수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례에서는 서버 관리까지 이들이 도맡고 있다.

해당 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개인정보를 이들 사설 입시정보업체에 임의로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본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 제출받은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 일반현황'을 보자.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의 1,554개 학교의 홈페이지 구축 현황이 소개돼 있다.

그런데 이를 분석하면 전체의 11.2%에 해당하는 174개교의 홈페이지가 '주식회사 씨스쿨'이라는 특정 입시정보업체가 구축 및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씨스쿨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들에 가입된 각 고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 해도 서울시 15만여명, 경기도 9만여 명, 전국적으로는 29만 명을 상회한다.

물론 사설 입시정보업체라고 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양심적 관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자로 있으면 아무래도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학생들의 정보를 영리추구를 위해 사용할 소지가 우려되는 바이다.

일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주)씨스쿨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야만 가입되도록 못박은 점과 회원가입 약관에 “회원에게 정보성 광고를 이메일,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명시사항이 있는 점은 개인정보의 영리적 이용 의혹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들 174개교 고교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는 학교와 (주) 씨스쿨과의 계약에 따라 체가 제공하는 '대학입시 정보'가 전체 컨텐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 컨텐츠는 물론 해당 사설 입시정보업체와 연결(링크)되어 있다. 고등학교 홈페이지는 공공기능이 강한데,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운영해야 할 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성적정보 유출 의혹 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학교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잘 드러내는 게 이 사례라고 생각한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하면 심한 말일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금부터라도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사설 교육 업체 손에 쉽게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할 줄로 믿는다.

안민석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도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