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올림픽 4강 신화와 길거리 응원에서 보여주었던 그 역동성을 앞으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로 이어지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됨으로써 양극화가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질주는 계속되고, 중국·인도의 성장은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또 다시 사람의 힘으로 도약’하는 데 있다. 이때 사람은 산업시대에 필요했던 중급 수준의 인력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조적 인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이다. 정부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에 따라 인적자원정책의 기획·총괄·조정 체제가 구축됐으며, 범 부처 연계체제를 통해 협력적 인적자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인적자원정책을 전 부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정책경험 결과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도출되었다. 첫째, 인적자원에 영향을 주는 큰 흐름(Mega-Trend) 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획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 둘째, 국가·세계·지방의 종합적·균형적 고려, 유아부터 은퇴에까지 이르는 생애단계별 접근이 부족하였다. 셋째, 교육(학술)·R&D·산업·경제 정책의 연계가 미흡하여 인적자원개발이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교육(학습)·훈련·고용·복지 정책의 연계도 미흡하여 인적자원개발이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시절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은 R&D정책의 혁신을 총괄·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명실상부한 ‘최고 전략위원회’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산업계, 노동계, 지역 및 시민단체 등)의 위촉위원들이 함께 하여 국가인적자원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소통의 마당’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되어 온 인적자원정책들이 상호 연계·조정되고 인적자원사업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체제 개편을 통해 탄생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본부는 일과 학습이 한데 어우러지는 사회,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동반성장하는 사회, 간판보다 능력·실력이 중시되는 사회, 서로 믿으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고(高)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적자원정책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국가전략사령부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사람’으로 하나 되고 ‘사람’을 통한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