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이 정부당국의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 차원을 넘어 법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사실규명을 하는데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언론을 통해 소개되지 않은 내용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부분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발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등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당국의 역할 ▲매각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수자격 취득과정에서의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활용됐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치(6.16%)가 지나치게 낮게 산출돼 론스타에 대한 `헐값 매각'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당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법을 확대 적용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인수를 승인한 것 자체가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며,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邊陽浩)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정국장), 김석동(金錫東)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를 비롯, 유회원(柳會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정책수석), 이정재(李晶載) 전 금융감독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당시 경제부총리) 등을 소환조사했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5∼6명 안팎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론스타가 `헐값매각'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 수사중인 상태여서 이번 감사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 & 장' 고문으로 재직했던 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에 대한 계좌 추적 및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번 감사를 통해 매각 과정에서의 이 전 부총리의 역할이 규명될 지도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로 외환은행 감사를 종료,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어서 3월초 국회 감사청구로 시작된 외환은행 감사는 3개월여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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