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송하훈기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여일 남긴 지난 4일 서울 관악 갑·을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은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정보관에서 개최한 '관악구 총선 후보자 초청 고등교육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야권 후보들은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관악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유기홍 후보는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다 열어놓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을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는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 단체가 되면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는 확실하다"며 "법인화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관악을 무소속 김희철 후보는 "서울대 법인화는 문제가 있고 이를 바꿔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대 법인화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구청장 시절 서울대 평의원회 의원을 해 서울대 법인화 과정의 흐름을 알고 있다"며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차원의 논의 없이 날치기 통과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절차상 날치기 통과란 문제점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효율성을 빙자한 수익중심의 대학운영으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있고 기초 학문 홀대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법인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증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는 고등교육이 시장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으로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의 소외 등을 꼽았다.

그는 "법인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비, 기부금 등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부족한 재원확보는 오히려 등록금 인상으로 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대는 40여개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이 제일 비싸다"며 "법인화 이후에도 많은 재원 압박이 있을 것이고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 압박을 견디면 상관 없지만 재원 압박을 견딜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 응용학문 위주의 학사행정이 추진 될 것이고 기초학문은 천대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법인화라는 이름 자체가 기만적"이라며 "결국 대학을 장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우아하게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대학들이 임대료, 주차장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나마 국립대의 상징인 서울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후보자들은 고등교육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와 공공부문 투자 비율은 75%"라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대학교육 투자는 23%로 OECD 평균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서 파생했고 인문학의 위기와 대학교 등록금 문제도 여기서 발생했다"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꼽았다.

김 후보는 "고등교육의 문제는 국가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사립대보다 공공성이 크게 요구되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문제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