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체포에 北입김 작용 개연성‥中에선 최대150일 이상 구금 가능

김영환.jpg[투데이코리아=신영호 기자] 중국에 50일 넘게 구금중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를 구출하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의는 16일 성명을 내고 김씨와 한국인 3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한국인 강제구금 사건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보여준 평화적 외교노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한중 우호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구금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이 지금 어느 지역, 어떤 장소에 구금되고 있는지를 밝히라"며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신중한 판단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도 김영환씨 석방 활동에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주중중국대사관에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당 입장을 전달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적극적 외교를 통한 석방을 요청했다.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는 김씨와 그의 동료들이 속히 석방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각별한 대중외교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씨의 석방 문제에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외교통상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게 전부다.
중국 측에 정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법보다 별도의 채널을 통해 김씨의 구금 문제를 접근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변호인 접견 영사면접 등을 통해 중국측에 추방 형태로 김씨 석방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읽히지만,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김씨 체포 과정에 북한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 당국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탈북 활동을 도운 김씨는 현재 국가안전위해죄라는 혐의로 중국 단둥 지역에 있는 시설에 가둬져 있다. 국가 체제를 위협한 사람들을 국가안정청 본청이 있는 선양으로 데리고 가는 선례에서 벗어난 조치다.
단둥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으로만 볼 때, 북한의 대남 기구 요원들이 드나들 개연성이 있다.
국내 언로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부위부나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요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한다 한다.
또 북한에서는 사상전향을 한 김씨를 김일성을 배신하고 그의 체면을 손상시킨 인물로 보고 있다 한다.

이렇게 보면 김씨의 석방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단순 의혹만으로도 한국 검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만 받으면 최대 5개월까지 구금해 조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