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역외탈세와 민생침해 탈루 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으로 번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이 포함된 혐의업체 40곳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다.

10일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 상반기 역외탈세 105건, 민생침해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7011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액의 기술제공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아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 ▲해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신분을 세탁한 후 배당소득을 빼돌리고,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한 업체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댓가를 해외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신고누락한 업체 등이다.

특히 상반기 적발한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페이퍼컴퍼니에 우회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 부유층 등에도 조사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이달 말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스위스와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하고, 마샬군도·쿡 아일랜드 등 주요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토대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이날부터 일제히 조사한다. 국세청은 이로써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포함돼있어 더욱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고리이자나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한 민생침해범도 활개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이에 대해서도 ▲고리 이자를 받거나 폭행·협박·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동원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수입관세 인하에도 재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고가를 유지한 탈세 유통업체 등도 색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역외탈세 차단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에 역점을 두고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 국장은 "하반기에 역외 탈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하겠다. 국부 유출과 사회양극화 폐해가 있는 역외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확대해 국부 유출은 물론 소득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외탈세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이현동 청장은 전국조사국장회의에서 "역외 탈세 차단과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흔들림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최근 3년간 내한한 외국계 문화 예술인의 공연ㆍ문화행사 전반에 걸쳐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행사를 주선한 국내 기획사와 매니저들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