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최근 스마트 열풍으로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지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원천인 고품질의 데이터베이스(DB) 제작과 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26일,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은 DB 제작·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품질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등의 DB 산업 기반 조성과 DB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사업화 지원 등의 DB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DB 산업 시장 규모는 10조원(작년 기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DB 관련 일자리 역시 매년 1만명 이상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DB 산업의 생산유발액은 연간 31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5조3000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인원은 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최대 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약 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는 DB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영세 중소기업 위주인 DB 서비스 시장의 생태계 왜곡, DB 품질 및 보안 관리 취약, DB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제작이나 유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 미온적일 뿐만아니라, 현행법상 DB 관련 규정은 주로 개발의 근거 수준일 뿐 활용이나 체계적인 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행정법적 근거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배경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환경과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또한 매우 크나 그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산업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