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노정권은 '취재지원 선진화'란 명목으로 취재원인 공무원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위헌적 행태이다.

노정권이 무리한 언론탄압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권말기에 불거져 나온 신정아 사건, 정윤재 게이트 같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길들이고 재갈을 물려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기자실을 폐지하고 공무원 접근을 통제하고 정부가 불러주는 보도자료만 기사화하라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언론탄압 정책의 극치라고 하겠다.

더욱 나쁜 것은 이런 반민주적, 위헌적 언론정책에 55억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다. 기자실 통폐합과 같은 반민주적 정책은 헌법정신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예측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예비비 사용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기자실은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다시 55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니 무모한 권력자의 아집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다.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는 노무현 정권하의 '한국 언론자유'의 수준을 세계 65위로 분류한 바 있다. 창피한 일이다. 취임 초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허세를 부렸던 노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을 부르짖으며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개악하더니 임기말에 와서는 '선진 민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기자실 통폐합'이란 언론말살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짓'이다. 현 정권의 기자실통폐합은 '독재정권'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이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신문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언론의 중요성을 명언으로 남겼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선배들의 모범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충환/국회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