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대원 대표에게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주고 있다.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기업 의욕과 장기 성장력 위축"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자칫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 방향으로 진행되면 기업의 의욕과 활력, 장기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자칫 효율적 내부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은 실물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재벌의 총수 일가가 자신의 실질지분을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차등의결권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재벌의 순환출자 의결권을 옹호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치권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하는게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배구조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급격한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은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켜 중소기업에도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모, 금산분리 강화방안 확정

같은 시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금산분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제민주화 5호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 약화에 초점을 두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9%→4% 축소·보험 증권 카드 등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5%로 제한·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자본적정성 평가를 마련했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재벌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목적에 금융계열사를 활용해온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과 자본적정성 규제를 통해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유도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