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용 올릴 이유 없다. 내릴 이유는 수만 가진데.."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난달 27 무디스를 시작으로 피치, 스탠더드앤푸어스(S&P)까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일제히 한국의 국가신용듭급을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그랜드 슬램'이라고 칭해지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축하고 있다. 또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신용이 탄탄해졌다는 소식에도 국민들은 한숨뿐이다. 올해 성장률은 하락하고 가계대출에 허덕이고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의 뜻이 정말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특히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유로 꼽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정책 체계 ▲사회·정치 부문의 안정 등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국가신용등급은 다른 나라들이 돈을 빌려 줘도 떼이지 않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지, 종합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동급으로 혼돈하는 데서 괴리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관리를 더 잘 했다는 뜻이다. 등급 상승으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신용등급과 실물경제는 연관성이 없음을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3.6%로 지난 2010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2007~2011년 평균을 내면 3.5%로, 피치가 우리나라와 더불어 더블 A 등급을 준 다른 나라들의 평균치(2.7%)보다 높다. 국가신용등급은 동시대가 아닌 과거를 평가한 점수라는 뜻도 된다.

이에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과도한 수출 의존도나 주식 시장에서의 높은 외국인 비율, 가계부채 문제 등은 앞으로 악화될 소지가 크다. 이런 요인들은 (과거에 대한 평가로) 지금 신용등급이 오른 것과 상관없이 멀지 않은 미래에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가계부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변동 금리 대출의 고정 금리 전환 등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흥시장 개척 등을 통해 경제위기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기가 좋지않은데 신용등급만 오른 것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신평사들의 작전으로 경제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장문을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은 3대 신평사의 방한은 '저승사자의 방문'으로 비유하며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신평사의 역할로는 '거품제조', '거품붕괴'로 파생상품에 무차별 높은 등급 매겨 경제위기를 촉발한 다음 적당한 타이밍에 국가나 기업의 신용을 추락시킨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해진 때가 되면 3개의 신용평가사들이 1주일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망국의 신용등급을 추락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 세계 투기자본이 들어 오기전 정지작업을 하는거죠. 투기자본이 유럽시장은 흥미를 잃고..이제 부동산광풍이 닥칠 대한민국 2000조 가계부채와 공기업 드러나지 않는 채무냄새를 미리 맡고 그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정지작업입니다. 기뻐 할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양극화로 나락의 길로 가는데 그런 신용평가사를 맹신하는것도 그렇지만 올리는 자체가 수상합니다. 조심들 하시고 달러 준비하세요"라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신용을 올릴 이유가 없다. 내릴 이유는 수 가지인데 불안이 엄습해 온다. 이제 환율이 하락 즉, 원화 강세가 이루어 질것이고, 그후에는 알지?", "솔직하게 외부요인 내부요인 다 나쁘게 변해가는것을 느끼는데.. 외 3대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올리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음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IMF 때 신용평가사들 행보가 생각 나는군요", "솔직히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바로 중일관계의 악화다. 한국은 중일마찰이 최고조일때 한일마찰이 터져서 마치 한국과 중국이 손을잡고 일본에 대응하는 양상이되어 한국의 대중국수출 전망은 밝아졌고 이로인해 외국기업의 한국국채매입과 한국투자증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상향조정되서 투자많이 받고 외화 많이 들어오면 좋다?? 어차피 그건 다시 빠지게 되어있음. 근데 우리나란 빠졌을때.. 국가가 완전 휘청할정도로 중심이 없음 좋은 신용등급을 받은건 그뿐이지.. 그로 인해 파생될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게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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