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규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8일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하는데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아이들(아동) 인권법'의 형태로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보평초등학교에서 가진 혁신교육 간담회에서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분야의 경쟁만능주의가 더 심해졌다"라며 "아이들을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과 관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현 정부 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라며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지원처를 만들 계획이며,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신 폐지론'에 대해선 "원래 내신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학부모들이 내신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내신 중심으로 해나가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대폭 지원하겠다"이라며 "고등교육 투자도 201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인 15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로, 관료주의가 교육계를 짓누르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여정부 때에도 교과부 관료들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라며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를 설치,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현실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