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최근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거부, 홈플러스 합정역 입점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과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조속한 중소상인 살리기 및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2시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즉각 처리해야한다. 현재의 유통법과 상생법은 재벌들의 편·탈법을 규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 논의만 1년이 넘어 대형마트들은 이미 규제에 대한 면역력과 대비책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재벌들의 시장 독과점 폐해는 결국 가격담합, 선택권 박탈 등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동시에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 당론 법안, 박홍근·이종걸·김상희·정청래 의원 등의 유통법 개정안, 시민달체들이 청원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이 조속하게 처리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로는 자율상생협력을 말하면서 뒤로는 집요하게 소송을 제기·남발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유통재벌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단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등을 규제할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임대료 상한제 실시 등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