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위원장 "'새 정부'위해 예산안 잘 만드는 것이 책무"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회 심의는 대선일정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단축된 관계로 예년보다 10여일 빨리 시행되는 것이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따져 묻는 종합정책질의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지 등 10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민주통합당은 총 지출을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 남북관계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만큼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차기정부 출범 첫해의 살림살이 예산이다.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하든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잘 만드는 것이 모든 예결위 위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당부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어려운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나가야 한다"며 "373.1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총수입 규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세수 추계시 전제한 성장률 전망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품이 있다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민영화 계획이나 인천공항 지분매각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집행할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다.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고 동시에 경제 활력 등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예산의 중요성을 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주관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 예산, 경제활력 예산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오는 2일까지 3일간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종합정책질의 활동을 실시하고, 11월5일부터는 각각 이틀씩 비경제부처(27개)와 경제부처(24개)에 대한 부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11월19일에 전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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