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약국의 카드수수료가 높아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가맹점 역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으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오히려 수수료율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이같은 수수료율 논란 가운데, "경영이 어렵다"던 신용카드사들은 3분기에도 총 순이익을 3000억원 가량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언론은 여신협회와 현장에서 중소가맹점 사장들에게 직접 통보된 수수료율의 통계수치가 차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 1달전으로, 변경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각 가맹점에 통보해야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7월 여신협회가 발표한 '신가맹점수수료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수료율 개편으로 우대수수수료 대상사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의 87%가 1.8~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이 보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신(新)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월매출 5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과는 다르게, 중소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오히려 높아져서 당황스럽다", "수수료율 변경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한 중소가맹점 사장은 "뉴스에서 중소가맹점은 수수료율이 낮춰진다는 말을 듣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원래 1.8%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이 2.5%로 높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또 다른 커피숍의 사장은 "카드 수수료율이 변경된다는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협상기간이 짧아질수록 가맹점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수수료율 개편 이전 1.8%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던 한 점포는 신한카드는 이 점포에 1%포인트 가까이 인상된 2.7%, 비씨카드는 2.63%를 통보했으며, 다른 한 식당도 기존에는 1.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각각 2.48%, 2.62%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제시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외식업계 관계자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 변경 대상 중 95% 이상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받으며, "수수료율이 높아졌다는 회원사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통보에 뭔가 오류가 있다면 카드사든 금융당국이든,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서민들이 손 놓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통보된 카드사들의 요율을 보면 대부분 인상되는 양상"이라며 약국가에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결제 때마다 나가는 VAN(통신망) 수수료라는 고정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올라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아직 수수료율이 협상 중이고, 개별 회사의 협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여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상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월 누적기준 7개 전업카드사들의 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1조72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423억원) 대비 6795억원(65.2%) 증가했다.

1분기 순익은 작년 같은 기간(4564억원)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8437억원, 2분기 역시 작년(1730억원)의 3배에 달하는 5703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이익규모가 4128억원에서 3077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매달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셈이다.

9월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1712만매, 신용카드 회원 수는 8529만명이며 휴면카드 수는 2428만매(전체 카드수의 20.7%)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