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다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인도적 문제, 포괄적 경제 협력 등 그동안 막혀 있던 문제에 일괄 타결을 기대할 만큼 큰 사안들이 걸려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급조된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노무현 대통령은 의식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정상회담에 대한 비난이 있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 정상의 만남의 단순한 만남은 아닐 것이기에 확산적이고 냉철한 사고에 의한 회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우려는 이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대통령이라는 한계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성격과 국정 운영스타일을 유추하면 단순 만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귀울이고 있는 국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회담에 앞서 양측이 회담 의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점은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도 남음이 있다.당초 8월말이었던 정상회담이 북한 수해 문제로 인해 연기되면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정상회담 직전까지 구체적인 회담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체계적인 로드맵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회담이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인 상황에서 나온 돌발 발언에 대해서도 꼬집고 넘어 가고 싶다.

특히, 북핵 문제와 NLL문제,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임을 감안한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현재 모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안에서 이뤄져야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낮은단계의 연방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 관련 문제는 이미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초 한국 방문에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초 푸틴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 기여라는 측면에서 러시아의 ABM(탄도미사일 방어망 건설 금지 조약) 강화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군사동맹국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 정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문제는 단순 논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떄문에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호나기 시킬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선 문제는 결코 언급조차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견해다.
자칫, 어렵게 성사된 정상회담이 대선용 들러리가 된다거나 회담 자체가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 기간 중 피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현정권의 마지막 수”, “친북좌파정권의 연장의 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등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선은 북한이 아닌 남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주권 행사다. 대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비이락'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며, 회담 기간에도 민족의 미래와 공존 그리고 발전에 대한 남북 정상의 고뇌의 찬 결과를 기대해 본다.

임경오/투데이코리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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