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입장 변함없다..아직 결정된 바 없다"


▲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 추진 보도 [사진=MBN]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지난 8일 야심차게 발표한 '종교인 근로소득세' 부과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유도의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또 청와대와 종교계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6일 '조선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보도에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입 여부와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백지화에 대해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며,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 세금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내도 되냐? 종교계 의견이 왜 중요하지?"라며 종교계의 반대에 좌지우지되는 정책을 비판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기 곤란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종교인도 과세을 하여야 한다", "종교인도 월급을 받는다면 과세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직업이니깐", "재벌부자들에게 감면해준 세금과 종교에 걷지 않는 세금 그러므로 일반 중,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가중되게 된다", "끝까지 국민들 힘들게 하는군", "쇼만 한거네" 등의 부정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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