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토 약 80%에 총 200여 종 광물자원
당장 상업화 가능한 유용광물 140여종

[투데이코리아=조경태 의원, 정범진 정책위원장] 남북경협은 다른 나라가 가질 수 없는 한반도만의 특수한 경제성장 전략 '코리아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시기 남한은 저출산ㆍ고령화와 낮은 광물자원 자립도, 내수 부진 등을 만회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그리고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성장도 가능하다.

남과 북은 자연환경, 인구분포 등 여러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다. 북쪽의 지하자원, 남쪽의 농업환경 등 국토자원의 분포는 단일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은 통합적으로 파악할 때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상호보완적 인구 구조도 가지고 있다. 토지, 노동, 자본 등 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은 산업의 체질 강화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남북한 지하자원 매장량과 잠재가치 비교

자원개발과 광물 수입대상을 북한으로 돌린다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총 200여 종의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고, 당장 상업화가 가능한 유용광물이 140여 종에 달한다. 특히 매장량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광물만 하더라도 중석, 몰리브덴, 흑연, 형석 등 7종이나 된다.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3위, 흑연 매장량 세계 4위, 금 매장량 세계 6위, 아연 매장량 세계 7위, 철광석 매장량 세계 9위이다.

북한의 광물자원 가치만 해도 3,719조 원으로 추정되며, 남한의 18배(대한광업진흥공사)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남한이 100%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들이다. 남한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9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은 자원개발로 인한 수질 및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진출현황을 보면, 국내 공공분야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서 7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분야에서는 3개 기업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진출현황을 보면 한국,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정촌흑연광산, 무산철광 등 26건의 개발을 추진 중이며 그 중 중국이 20건에 달한다.

남북경협에 내재된 경제성장 동력
물류비 절감 효과·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한반도경제공동체가 구현되면 한반도 전체 차원으로 내수규모가 확대되어 즉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생산과 소비 규모가 증가해 성장 잠재력이 향상된다. 남북을 합하면 국토면적은 세계 84위, 인구수는 18위로 상승한다.

분단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남한은 사실상의 섬나라와 같다. 장벽을 걷어낸다면 대륙과 연결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게 된다. 남한이 섬나라 경제를 벗어나 육로를 통해서 외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 막대한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 횡단 철도 등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 육상 물류망을 기존의 해운, 항공물류망과 통합하면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 중심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 남북경협에 내재된 핵심적 경제성장 동력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SOC 수요 기반 확대, 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 동북아 물류산업 환경 개선, 한반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개방을 염두에 둔 사업전략도 필요하다. 조봉현은 북한시장진출 유망분야를 표로서 예시하고 있고, 임성훈도 당장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북한의 아파트 건축시장, 중고 기계 시장, 요식업 및 유흥서비스 시장, 유통시장 등이 특히 유망하다고 전망한다.

1989년 첫 번째 남북교역
금강산·개성 관광 실시…관광객 사망사건으로 남북관계 악화
천안함 사태 후 '5·24 조치'로 남북경협 완전 단절

남북관계에서 경제협력의 주요의제들은 1970년대 초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73년 3차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 경제분과에서 남측이 제기한 의제들은 경제인ㆍ물자ㆍ과학기술의 교류와 자원의 공동 개발, 상품 전시회의 상호 교환 개최, 쌍방 사이의 상대방 지역 상주 지사 설치 허용 등이었다.

경제협력 분야의 의제들이 보다 체계화된 것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 경제회담이었다. 남북 양측이 공감한 내용은 ① 교역품목의 일치, ② 남북의 철도 연결 및 인천항, 남포항의 상호 개방, ③ 자연자원의 공동개발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④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이다. 특히 1985년 남북 경제회담은 '교류협력'이라는 용어가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경제협력은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ㆍ7 특별선언)'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이후 1989년 첫 번째 남북교역이 이뤄졌고, 1996년에 첫 투자가 성사되었다.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교역량도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98년 11월에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는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2003년 개성공단사업의 첫 삽을 떴다. 2004년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되어 남측의 백화점에서 통일냄비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고, 경의선과 동해선도 연결된다.

2005년에는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명문화하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같은 해 12월에 개성관광까지 실시된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이 아침 산책에 나섰다가 북한군 경비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다음날부터 관광이 중단되었다. 이후 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점차 동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했다.

결국 2010년 5월 24일 통일부 장관 명의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발표문(이하 '5ㆍ24 조치')'이 발표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후 2011년 10월 11일 개성공단에 한해 중단된 공장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회수된 선불금에 대한 물품 반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