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복수차관 두는 등 공룡부처 위상 뽐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정부조직개편 대상인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에서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차기 정부 핵심부처로 신설될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융합, 복수차관제로 출범된다. 관심을 끌었던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파트도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 명실상부 '공룡부처' 위상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토록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 ICT전담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했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은 방송의 규제기능을 담당하며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유통 기능이 이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존치된다.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특화산업 등 기존업무를 중소기업청으로 넘겨주되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기능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연구,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기능이 추가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등의 기능 및 문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도 이관된다.

식약처로 승격된 식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식품안전기능을 흡수, 명실상부 먹거리 안전 컨트롤 타워조직으로 확대 개편된다.

대학업무의 경우 기존대로 교육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 과학기술원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게 됐다.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통상교섭·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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