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뜻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또 이같은 국정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의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맞춤형 고용복지'에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이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해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이 추진된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라고 밝혔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추진됐다.

한편, 이혜진 법질사·사회안전분과 간사는 "대검 중수부의 연내 폐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거점 공항 문제와 관련,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신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에 대해선 "경제민주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역시 "경제민주화는 5개 국정목표를 다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등 5대 영역으로 나타냈다"며 "그 속에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세부과제 속에 상세히 나와있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하고,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키로 했다.

또한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차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국방예산을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