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석희 2014 한국사회 현안은 무엇인가/ [출처=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손석희 앵커가 '100분 토론'이후로 4년 만에 대한민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9'는 보수진영과 보수진영에서 각각 2명씩 패널로 출연한 가운데 '2014 한국 사회, 4인의 논객이 말한다'라는 주제의 시국 토론으로 꾸며졌다.

이날 보수진영에서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공기업 민영화 문제, 복지공약 후퇴와 증세 논란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이루어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토론 종결시킨 시청자 한마디 "무가치한 댓글에 정치권은 그만 집중하고 이 문제는 그만 거론하자."

보수진영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야권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 진영은 국정원 대선 개입은 꼭 풀고 가야 할 매듭이라 맞섰다.

이날 토론은 시청자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이날 스튜디오로 전화를 걸은 서울 사당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60대 남성은 "사실 댓글이라는 건 무가치한 글에 지나지 않다. 댓글만 보며 투표할 후보를 바꾸는 사람도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정치권이 1년 동안 이 문제에만 골몰하면서 국민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는 그만 거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기업 개혁안, 급진적 vs 점진적

다음으로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공기업 민영화 문제로 이어졌다.

보수진영이 전체 공기업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기업 개혁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진보진영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보수진영은 인건비 부담으로 대표되는 방만경영을 주요 축으로 들었고 보수 진영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 발생 요인을 반박 근거로 활용했다.

전원책 원장은 "코레일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요인이라 할 수 있는 방만 경영이 이번 개혁(수서발 ktx 법인 설립)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진보진영은 "정부의 정책 실패 요인으로 발생한 부채도 적지 않다."라고 맞섰다.

이에 전원책 원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정책 실패 이후에 공기업들이 벌인 성과급 잔치를 꼬집었다. 전 원장은 일부 공기업의 과도한 식비, 일반 직원도 비즈니스 좌석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대표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원책 원장이 17명의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 역을 예시로 들면서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자 노회찬 전 대표는 "불 안 난다고 소방관 월급 안 주냐?"라는 반박 의견을 보였다.

코레일에 적용되고 있는 개혁안의 속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진보진영이 급진 개혁안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먼저 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자 보수진영은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그렇게 대화하며 원인 분석하면 정작 개혁은 언제 하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 분쟁에서 정치권이 개입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각 패널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공기업의 적자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복지공약 후퇴 증세 논란,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해결하겠다." vs "세법 전면 개정하라."

마지막으로 복지공약 후퇴와 증세 논란으로 논제가 넘어갔다.

이 논제에서도 양 진영은 '속도 조절'론과 '후퇴'론이라는 논리로 대립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복지공약이 우리 사회와는 맞지 않는 공약이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다.

이후 보수진영은 일부 복지공약 후퇴는 정부 재정 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재원이 마련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진보진영은 현 정권이 재원 마련을 위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현 세법을 뜯어고치는 혁신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것에서 사실상 공약 후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세법의 전면적 개정보다는 집계되지 않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충분한 재원 확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