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결국 국민을 우롱한 것"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2차피해가 발생하면 전액보상을 해주겠다던 카드 3사가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파밍 등과 같은 피해사례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발생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따져가며 책임을 지겠다는 논리를 앞세운 탓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위원이 카드3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원본 자료를 공개했다.

실제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밝혔고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했다.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구제 대상을 줄여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평소보다 판촉전화, 음란사이트 홍보, 대출 권유 문자가 증가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책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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