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금융권에서 터진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대형 악재가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 대출 사기 사건과 더불어 최근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이번 대출 사기 사건에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 요구는 너무 엄격한 처사로 보일 수 있다. 책임 대부분은 직원 내부단속에 실패한 KT ENS와 직무유기를 한 해당 은행들, 악의적인 범행을 계획한 자들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검찰의 보고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이 금감원 내부에서 꼬리를 잡은 사건이라는 점도 금감원 책임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요소다.

하지만 이미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완벽히 작동되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금감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급진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금융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된 금감원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 탓이다. 최근에는 피감기관에 검사 기간과 범위까지 일러준 정황마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언론의 십자포화를 받으면서 국민의 신뢰도 잃는 첩첩산중(疊疊山中)에 놓여 있다.

금감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설립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감원은 숭고했던 설립목적과 달리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남용하는 금융권의 절대갑 내지 금융발 악재를 예방하지 못하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삼아 철저한 감독 기능을 보완하고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마련을 세워야 한다.

만약 금감원이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한다면 언론의 태도는 변할 것이다.

자정작용을 완료한 금감원이 ‘금융권 암행어사’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자연스레 회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