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정욱 기자] 화교 남매 간첩 사건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사안은 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 측을 통해 확보한 후 제출한 서로 다른 출입국 기록 문서다. 두 문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완벽히 동일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2가지의 방법으로 남겨진 동일인의 행적을 담은 공문서들이 모두 진실일 가능성은 없다. 둘 중 하나는 허위로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진상 규명에 전력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이미 사안이 한 국가의 신뢰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확대되었다는 점도 검찰의 전력투구를 옹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문제는 어느 쪽이 진본인가에 대해 진상 규명이 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다른 의문들이 생산되어 진상 규명에는 난항만 거듭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렇게 진상규명이 정체를 보이고 있을 때 정부는 더욱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완벽히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볼 때는 양측이 제출한 공문서는 필요 이상으로 신뢰성 면에서 존중받고 있다. 한 국가의 공문서라는 범접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중국에 그만한 신뢰성이 있느냐는 의문은 반드시 던져봐야 할 것이다. 사건의 향방이 중국 측에서 발급된 공문서의 진위에 판가름 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 국가일까?

아직 중국의 공산품에는 부정적인 면이 자리하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붙는 이미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모조 전문 국가라 불리는 것이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어두운 면이다. 제품 생산이 단순히 이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면에는 고객과 기업의 신뢰가 자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해도 별 무리가 없는 셈이다.

인권문제에서 보이는 중국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면은 발견된다.

세계 각국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모르쇠'뿐이었다.

겉으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중국은 해당 국가에 무역 보복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도 보여왔다.

환경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태도도 비슷하다.

중국은 편서풍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과 일본에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양국의 문제 제기에도 "아직 확실치 않다. 몽골 지역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이 미세먼지의 원인일 수도 있다." 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결국 중국은 아직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국가인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러한 면은 조명되지 않은 채 이번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서는 중국 측 입장이 전격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할 수도 없다. 이에 걸맞은 검증 시스템이 전무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에서 발급되는 공문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부의 역량으로 부족하다면 국제적 차원의 공조를 이뤄서라도 반드시 시스템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