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공공임대 1만5000가구,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씩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도로 공급하게 될 6만가구는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민간토지 매입 및 정부재정 추가확보와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번 선거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고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년 평균공급량 2만호 가운데 1만5천호는 공공주도로, 5천호는 민간참여형으로 공급한다.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역세권 임대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 도입 등을 추진한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6만호는 택지·재원 부족을 고려해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시가 재임대하는 '임차형'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50%로 늘린다.

임대주택 수요변화를 반영해 30∼50㎡를 집중 공급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이주가 가능하도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방식도 개선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담겼다.

공급방식도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
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육아를 하는 가구엔 협동조합형,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총 1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약 3천 가구가 올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그 만큼을 틈새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고 최선, 그 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