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과세 관련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기업이 사용하게 유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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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지난해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새벽 경기 성남 인력시장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겠으나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쳐 부진한 경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은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당면한 경제상황을 보며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추경을 집행했던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추경 규모(17조3000억원)에 비교했을때 재정투입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최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방문에서 최저가낙찰제, 하도급 문제 등 현장 건의를 수렴한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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