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서성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제를 회복 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을 조준,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부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 우선해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9개를 언급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줬던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천300억원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국민 40만명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9개 법안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된다”며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