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방정부 민관협력 거버넌스 평가도

민선5기 지방정부 민관협력 거버넌스 평가는 물론 민선6기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장이 마련된다.

거버넌스센터는 오는 27일 민주누리(서울시 중구 정동 배재빌딩)에서 ‘민선5기 민관협치 평가와 민선6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선5기 거버넌스 사업 문제점을 민선6기에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한다. 행사 주요 참석대상은 지역 민관협력 담당 공무원 및 지방의원, 또 지역사회 공헌 추진 기업담당자와 NGO 종사자 등이지만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포럼의 형식으로 추진된다.

강연 발표 주제는 ▲민선 6기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제언 ▲민선5기 민관협치와 지역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 ▲마을공동체를 통해 본 지역거버넌스 ▲지역거버넌스 10년, 실패 및 성공요인이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의 기조강연, 김영배 성북구청장·유창복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송창석 거버넌스센터교육원장의 발표의 순으로 진행된다.

거버넌스센터는 국내유일의 거버넌스 전문기관으로 7년간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다양한 행정, 민간분야 민관협치 사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국형 거버넌스 모델 유형화를 진행 중이다. 또 앞으로 거버넌스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학술 및 논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웹레터 발간으로 우리 거버넌스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현재 열풍 같은 지역 거버넌스 신드롬을 문제로 인식하고, 실제 거버넌스 현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거버넌스란?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돼가고 있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에서 중요시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와 구별된다. 즉, '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
2003년 출범한 민관협력포럼이 전신인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해 노력하는 국내유일 거버넌스 전문기관이다. 2014년 4월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 출범 후 온라인 거버넌스통합정보센터 운영,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주관, 거버넌스 교육 및 도서 발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확산 중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