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환경부가 먹는샘물 공장의 탄산수 업종추가 사업이 중소업체 보다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규제를 개혁한다며 올해 연말 시행을 목표로 먹는샘물 공정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탄산수 제조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새롭게 추가되는 시행 안의 추진 배경은 먹는샘물 관련 업체인 해태가 환경부에 제안한 것으로 탄산수 제조 업종을 먹는샘물 공정에 추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태와 롯데 등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먹는샘물 중소기업들은 탄산수 제조업에 직접적인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일단은 햅썹을 갖춰야 하는 탄산수 주입 공정시설비에만 50억~100억 원의 거금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며, 무엇보다도 대기업에 맞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월 환경부가 시행안을 공표하기 앞서 60곳의 먹는샘물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탄산수 업종 참여율 조사에서 전체의 32%인 21개 업체만 참여 의사를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시행안이 최종 입법예고 되자마자 참여의사를 밝힌 대부분 업체들까지도 대부분이 탄산수 신규 참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 한 대표는 "먹는샘물 탄산수업종 추가는 유통력과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이라며 규제개혁의 구실로 몇몇 대기업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표자는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업종을 추가할 경우 먹는샘물은 환경부가 탄산음료는 농식품의 식약청이 관리하는 한 지붕아래 두 부처의 관리로 기업의 짐만 오히려 무거워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한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에 마땅히 도움도 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환경부가 추진할 먹는샘물 탄산수 추가 지원 사업은 규제개혁 명분아래 적극적인 규제개혁 의자가 실현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앞으로 부딪칠 역경과 고난속에서도 추락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