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 분석

기획재정부.JPG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2014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7년 30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 등으로 매년 순위가 올라갔다. 올해는 역대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기공급(2→1위) ▲통관행정(3→3위) ▲법적분쟁 해결(2→4위) ▲퇴출(15→5위) ▲건축 인허가(18→12위) 부문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또 ▲창업(34→17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등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올랐다. 2위는 뉴질랜드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했고 홍콩은 2위에서 올해 3위로 밀렸다.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미국(4→7위), 일본(27→29위), 말레이시아(6→18위), 인도(134→142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독일(21→14위), 러시아(92→62위), 중국(96→90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세계은행은 또 이번 평가 종합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사례연구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당시 우리나라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한 점을 위기 극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