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 SK텔레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2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가 이처럼 한 사업자를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9~20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이통 3사를 똑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