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22일 오후 1시 30분, 숭례문 단암빌딩 선대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요 공약 12개 조항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마 예전부터 출마를 결심하고 공약을 준비했다면 책 한 권 정도의 공약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제시한 12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약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지난 지방 순례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직접 보고 들었다. 청와대 주인만 바뀌는 정권 교체가 아닌 진정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하며, 국민이 이에 함께 해야 한다. 지금의 나는 돈도 조직도 세력도 없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거대한 왜적과 맞섰다. 나 또한 12가지의 약속을 드리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며 자신의 공약을 명량대첩의 배 12척에 비유하기도 했다.

▲ 국가적 분야 -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①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②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불법 집단행동 엄단,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 단속, 부정부패 엄단,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다. 또한 군경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군인가족의 복지를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소방·경찰 공무원 복지를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 민생·경제 분야 -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③“국민께 10조원의 세금을 돌려드리겠다”라는 파격적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감세의 차원을 넘어 재정구조 개혁, 조직 슬림화 등을 통한 예산 경감 정책이었다. 자세한 내용으로 ▲물가 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예산 10% 절감 등을 내놓았다. 예산 10% 절감을 위해서 전자정부(e-정부)를 넘어 유비쿼터스 정부(U-정부)를 추구, 슬림형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④기업이 마음껏 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정부의 간섭과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공약에서는 ▲기업규제 1년 내 모두 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수도권 규제 완화 ▲국내기업 역차별 시정 ▲기업 인프라 확충 등이 주를 이루었다. 단 은산분리(銀産分離)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국민적 신뢰 획득과 금융감독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할 뜻을 전했다.
⑤중소기업 정책도 언급했다. ▲국가 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 지정·육성, 이에 대한 ▲인력공급 확대(병역 특례, 외국인 공급)도 약속했다. 이외 ▲해외지원·자금·경영·기술 지원 ▲중소기업 지역 클러스터 조성 등도 내세웠다.
⑥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교사들이 존경받고,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교육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교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 10만 명을 확충하고, 학교에 ▲영어공용교육제를 도입해 영어 공교육강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한 출산 후 만 5세까지의 보육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의 가장 큰 숙제로 거론되는 ⑦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가칭) '글로벌 비즈니스 요원제'와 동아시아 (가칭)'평화봉사단 운영'을 통해 10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턴·연수의 활성화와 공공헤드헌팅 서비스를 실시해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연결을 추구하고, 정규직 근로자 1인당 법인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세웠다. 다만 비정규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측과 기존 정규직이 양보를 하고 정규직 전환, 정규직 확대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서로 배려하는 노사 분위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행정 분야 -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⑧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예산만 내려주는 방식의 복지분권화(⑪지자체 정책과도 연계) ▲일-건강-소득의 3중 복지로 연결되는 노인복지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을 알선하는 장애인 복지 등으로 제시했다.
⑨환경 공약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녹색조세개혁 검토 ▲선계획/후개발원칙에 의한 난개발 근절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맑은 물 공급 등을 주장했다. 특히 난개발 근절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⑩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시를 내세웠다. 현 정권과는 다른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기능 쇠퇴 부처 폐지·조정, 모든 규제와 간섭 기능 원칙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 유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교육 행정 및 경찰 행정의 지방 이전 등이었다. 특히 광역자치정부에 조세·입법·교육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혀 비교적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 대북·외교 분야 - 남북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상 이 후보의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⑪ '5년 내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란 공약을 통해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내세웠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을 인도적 문제 해결과 연계·추진하고, 탈북자의 국내 송환·정착을 위한 지원 또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⑫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 틀이었다. 그러나 두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상충의 가능성이 예상돼 기자의 질문을 유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3중(韓-美-中) 울타리 외교 전략과 세계화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 중에 '3불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기여입학제는 학교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 때문에 완전한 인식이 설 때까지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고,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찬성을 표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학교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선배 때문에 후배가 피해를 입는(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연좌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후보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운하계획을 들어 역시 대운하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운하공약을 이유로 자신이 이명박 후보를 너무 공격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자제하겠다는 말도 함께 했다.

삼성 특검에 관한 질문에서는 “통과됐으면 성실하게 법 만들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