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으며 본격적인 집권 3년차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가 터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집권 3년차인 올해에는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기반준비도 마쳤다.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이 끝났으며 후속 개각을 통해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현 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현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현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내정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했고 27일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경제 활성화와 이를 위한 구조개혁에 포커스를 맞춰놨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등을 비롯, 국무회이에서 “올초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더욱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년 핵심개혁과제 24개 선정
경제혁신·4대구조개혁·통일준비가 핵심

박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선정’이었는데 이날 토론에선 올해 핵심국정과제 24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진행해온 것이며 나머지 14개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신규과제다.

과제들은 주로 경제회복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부문(노동 공공 금융 교육) 구조개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핵심개혁과제는 크게 경제혁신·4대구조개혁·통일준비 등으로 나눠졌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 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이다.

경제혁신 분야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 등이 꼽혔다.

통일준비 분야에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개혁과제로 선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석실별 소관 핵심개혁과제를 보고받고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올해 이들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주문했다. 이는 집권 1·2년차에 제시된 각종 국정과제의 지속 추진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혁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다른 국정과제의 성과도 ‘연동’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쉽게 다루지 못한 민감성 개혁과제인 만큼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보다 대국민 이해와 설득을 토대로 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추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청와대는 이 같은 국정과제의 수행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각 부처와 장관 업무평가에 24개 국정과제의 수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黨·靑간 소통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비박계 일색으로 짜여진 새누리, ‘당 주도’ 외치는데…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단, 당청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민심에 민감한 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지난해 박 대통령의 견고했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한 설 연휴 전 실시된 개각으로 친박계 현역 의원들이 내각을 사실상 장악한 가운데 당은 비박계 일색으로 짜여졌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정책조정협의회를 꾸려 정책에 대한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소통 강화를 하고 정책 혼선을 줄여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회의에선 “당 중심” “당 주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국정기조 ‘수정’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회의에선 또 국회의 부동산 3법 지연 처리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두고 유 원내대표가 “야당도 존중해야 한다.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정무기능을 잘 발휘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을 중심으로 하자, 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집행하자는 얘기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볼 때 박근혜 정부 3년차 국정운영의 성과는 당과의 소통과 조율이 잘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통치 스타일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별도의 기념 행사 없이 조촐한 하루를 보냈는데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원 조례에 참석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서 대통령의 소통 부족 문제가 불거진 직후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와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회의 시작 전 처음으로 참석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티타임을 가지기도 한 것과 함께 향후 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게 한다.

이와 관련, ‘국정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서도 더 이상 외부의 지적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 같은 3년차 국정운영의 키는 여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정운영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집권 1년차 한 때 67%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는 30% 이하를 찍기도 한다.

27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표본프레임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를 기록해 설 연휴 이전보다 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부정 평가는 58%를 기록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2주 전인 지난 13일 공개한 같은 기관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평가가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