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서면 답변서 밝혀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LTV와 DTI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후보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 대상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 빚 상환 거부같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달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는 최근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등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선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제공=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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