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 위한 개혁이자 미래 위한 생존전략”

[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청와대는 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노사의 양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대타협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8월 경제정책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하루라도 빨리 노사정위가 재가동돼 노와 사가 나름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여러가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노동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정규직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성세대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4대 부문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과제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 추진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완료(공공개혁) ▲금융감독 개선,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금융개혁) ▲사회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교육개혁) 등을 지목했다.

안 수석은 증세와 관련해선 “많은 세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노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면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 증세에도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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