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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입력 2015.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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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5년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이다.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 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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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퍼스트 아메리카’ 외치는 트럼프와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04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 오전에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두산, CJ, SPC 등 대기업 총수 20여명을 30일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CJ, 두산 등을 직접 언급하며 대미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해 준 한국 기업 총수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뒤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매우 훌륭한 분들" "천재와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며 일부 대기업을 호명하며 총수들을 일으켜 세워 특별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총수들을 치켜세우는 '훈훈한' 간담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분기(1~3월)에도 경제가 3%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간 환산 기준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와 같은 숫자로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는 3.1%와도 동일하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는 2.2% 성장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10년간 구가했던 최장기 호황을 넘어 이달 7월도 호황을 이어갈 경우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로 곳곳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어 일반 국민조차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와 어울린다.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고 하지만 투자·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경제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제시했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악화한 경제 상황에 성장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6%, 한국은행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5%포인트 내렸고,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2.1%로 낮췄다. 노무라는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을 보면, 반도체 경기는 악화로 월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한 272억700만달러를 기록, 이변이 없는 한 7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를 기록하며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 위축이 컸던 지난 2015년 2~11월 이후 최장 기간 0%대 기록이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9억7000만달러로 2개월째 감소했다.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문 대통령 연설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재난적 양극화”에 처해 있거나, 소외 계층을 양산하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됐다는 걸 보여주는 믿을만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지표들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이거나 양호한 편이라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소득 격차는 좁혀져 왔으며, 외환위기를 전후한 15년을 제외하고는 직전의 두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양극화는 완화됐다. 지난 6월 수출액은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및 유화 관련품목 단가 하락 등으로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NS를 통해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글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에 종합적인 전략을 갖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국에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식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한탄하는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베짱이들뿐 아닌가 싶다.
  • [권순직 칼럼]전(前) 정권 정책 뒤집기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04
  •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前)정권이 시행한 정책을 수정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나 흠을 드러내 고침으로서 자신들의 선명성이나 의지를 표명하려 함일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 좀 심한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뜨이는 과거 정부 정책 뒤집기 사례로는 ‘4대강 사업’ ‘위안부 한일(韓日)간 합의 문제’ ‘특목고 폐지’ ‘교과서 수정“ 등이 꼽힌다. 최근 논란이 심한 특목고 폐지와 관련, 특히 전주 상산고 문제가 주목을 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점수를 통상 70점에서 80점으로 대폭 높여 79.61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상산고를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은 대부분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운용하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강화, 상산고 재지정 탈락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의 민족사관고는 79.77점을 받아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 받았다. 전북이었다면 민사고 역시 상산고처럼 탈락한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전북에선 안되고 강원도에선 된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가. 우선 특목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선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기 때문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시스템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아예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교육감이나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자녀는 외고 과학고 등을 다녀 명문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많다니 기가 찰 일이다. 전(前)정권 그림자 지우기보다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자사고 폐지는 전정권에서 시행한 제도여서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 취지에 맞춰 적지 않은 사재(私財)를 들여 인재 양성에 나선 사람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지방교육감은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고,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이라며 뒷짐이다. 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4대강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부작용이 많으니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부 강의 경우 주민들의 보 해체 반대에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에서 일본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상 관련 문제도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됐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큰 실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부간의 합의는 합의다.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의견이라면 폐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 문제다.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처리했어야 옳다. 전정부에서 행한 협상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든, 폐기하든 외교채널을 가동했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상대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외교 행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는가.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교육은 중요하다. 그들을 가르칠 교과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이명박정부 때 다르고, 박근혜정부가 다시 고치고, 문재인정부가 또다시 수정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 불러다가 위원회 만들어 교과서를 자신들의 뜻이나 이념에 맞춰 수정하다 보면 학생들은, 아니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백년대계,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의 후세 교육에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 차원에서 교과서를 만들면 안된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누가 보아도 존경할 사람들을 모셔 위원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 정권 임기가 지난 먼 훗날에 수정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 위원회 운용의 권위, 신뢰성 문제 4대강 사업만 해도 시행 당시 타당성조사 위원회도 만들고,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궁리한 결과다. 해체 과정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했다. 대한민국 전문가인데 이명박정부 전문가 다르고, 문재인정부 전문가 다르다.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다. 위원회 운용의 허구성이다. 큰 사업을 착수하거나, 잘못된 사업이나 정책을 수정 폐기하려면 사심(私心)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권 임기내에 일을 끝내도록 해선 안된다. 과거 정권의 그림자 지우기식 정책 수정은 위험하다. 만에 하나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 못한다 치자. 그럼 다음 정권이 탈원전 정책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모두 폐기하려 들면 어찌할 것인가. 예타(豫妥.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무시하고 일부 지방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도 사실 문제다.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생색 내주려고, 총선용으로 예타를 면제하고 시행했을 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도 훗날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치인들의 싸움에 국민들 등골 부러진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기자수첩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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