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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입력 2015.09.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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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5년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이다.

    함께 하는 개혁, 다른 길은 없습니다.

    􀀏 새로운 미래 좌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라며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오신 위대한 선배 세대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나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해야  해서 걱정이다”며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참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 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진정한 국민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중 80%가 최전방부대 복무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며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들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세대의 81%가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 ‘잘 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 개혁의 성패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가릅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 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노조를 핵심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해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원리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는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리더십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년 전 일본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쫓은 국가의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 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분담과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승리만 생각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분담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435명으로 2005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예산을 포함해 80조원이 투입됐는데도 저출산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인구 비율 14%)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돼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시장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교육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 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 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리수인 은행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 금융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정치개혁,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29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잡기가 횡행하다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의 34% 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가능성을 이유로 3년 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시 2017년까지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 세계 최고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개의 일자리와 8,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 대화의 창구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 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3,000조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북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 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됐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하여 국익 앞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 대한민국, 희망을 만드는 데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며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 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됩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피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先國後黨)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융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보수 정당인 저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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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 무책임한 일본의 방사성 오염물질 관리
  • 박현채 주필|2019-10-18
  •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폭우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수거했던 방사성 오염 물질이 대거 태평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원전사고 후 오염 제거 작업과정에서 수거한 흙 등 방사성 폐기물질이 든 자루 가운데 폭우에 유실된 19개 자루를 발견해 17개를 회수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이 넘는 10개 자루의 내용물이 텅 빈 채로 발견됐다. 자루 속에 담겨있던 방사성 오염물질이 하천을 거쳐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지난 15일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국회에서 언급, 내용물이 사라졌다는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책임의 표본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일본 당국의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환경성과 다무라시는 폐기물 자루 임시 보관장이나 자루가 유출된 하천 하류의 공간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변화가 없었으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환경에의 영향은 적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대지진에서 비롯된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계속 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폭발사고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최소 179톤의 오염수가 유입되며 일주일에 2천~4천톤 정도씩 늘어난다. 올해 7월말 현재 980여개의 저장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무려 115만톤으로 한국의 63빌딩을 모두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는 3년 뒤 포화상태에 이른다. 오염수의 증가는 저장 공간은 물론이고 처리기술 적용과 관리 등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태평양 방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아직 계획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 오염수 처분 방법을 논의하는 정부의 소위원회가 13차례나 열렸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에서는 "영원히 탱크에 물(오염수)을 넣어 두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면서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최선이라는 주장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담당 기관들도 오염수를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처리방법이라고 정부에 권고해 왔다. 문제는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하나 여전히 삼중수소(트라이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들이 남아 있고 오영수가 앞으로도 수십년 혹은 그 이상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로 노심부가 녹는 노심의 용융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방사성 준위가 지금보다 높아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는 60여 가지의 방사능이 포함된 오염수를 정화설비를 통해 정화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면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물질 특히 삼중 수소는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약 27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는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있다. 일본도 지난해 9월 28일 탱크에 저장된 처리수 89만톤중 해양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처리수가 약 75만톤에 달한다고 인정한바 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오염된 수산물 섭취와 축적 등으로 이어저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은 후쿠시마 연안 일대이겠지만 결국은 해류를 따라 돌면서 북태평양, 한국의 동해안, 남해안 바다와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이다. 더구나 일시적 방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이상 방류를 지속할 것이기에 지구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나라다. 2011년까지만 해도 1인당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은 일본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며 순위가 바뀌었다. 일본 다음으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 순으로 수산물을 많이 소비한다. 이제 일본 아베정부는 해양생태계 파괴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류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인권회의, 국제해사기구 등과 국제적인 공동 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전기료 인상 대신 ‘탈원전’부터 철회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10-15
  •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높여 전기료 인상을 직접 압박하게 됐다. 탈원전을 겨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력생산 비용을 상승시켜 요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유관 연구기관 등에서 나왔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상반기 중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 등을 골자로 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부담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 탈원전을 표방한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이런 반발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 탈원전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원전생태계 기반이 무너져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고 중소 협력업체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학과 유관기관의 인력양성에도 큰 타격이 왔다.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견실한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일찌감치 증시에 상장됐지만 문재인 정부 시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기생산 원가가 급격히 올라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 기업으로 전락했다. 지난해 전기료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고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의 발전원가는 1킬로와트(kwh) 당 대략 43원 안팎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원가는 220원이 넘는다는 연구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4배 가량 비싸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국토가 좁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원가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다음 달까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는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료 가격이 오르면 전기료를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2년까지 전기료의 원가 회수율을 100% 현실화하기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요금을 모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간보고서에 제시했다. 한전 산하의 경영연구원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요금이 상승한다”며 요금인상을 주장해왔다.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고 사퇴압력을 받아온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정부 눈치를 살펴오다가 그나마 어렵게 ‘요금인상’카드를 꺼냈다. 탈원전 정책이 나온 이후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긴축경영을 통해 원가절감을 시도했으나 더 버티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이 배경이다. 게다가 역시 문 대통령 공약사업인 한전공대설립에 따른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부담으로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요금상승 압박을 무작정 한전이 끌어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전 부실화는 청년층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함께 전기료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부분 국민이 반대하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기료 인상까지 따르게 되면 당장 국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장관직 사퇴를 불러온 조국 사태의 분열에서 보듯 여론을 외면한 정권이 받게 될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4월 총선 이후 인상’이라는 단서가 붙었겠지만 총선만 넘긴다고 반발이 무뎌질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원전 정책을 먼저 철회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공대 설립을 재검토해 한전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전이 제시한 전기료 인상 방안은 그다음 단계에서 따져볼 일이다. 그래야 원전생태계가 살아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이스트 등 대학생들이 앞장선 탈원전반대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56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의미를 정부가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신뢰가 무너진 교육계...사회적 인프라 다시 구성해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0-12
  • 고려와 조선시대에 상피제(相避制)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됐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관료 체계의 조직·운영·특성 또는 친족 관계의 법제와 밀접한 관련 아래 구성, 운영됐다.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는 관료제를 지향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진골귀족의 신라나 이성귀족(異姓貴族)으로 구성된 고려의 귀족제 사회보다는 왕권의 집권화와 관료 체계의 질서확립 과정에서 권력 분산이 더욱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여학생이 전교 1등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해서 1등을 이룬 것이라면 아무문제 없겠다. 하지만 아빠인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시험 전 문제가 유출됐고 성적 향상된 아이들이 교무부장의 자녀이 쌍둥이였다. 이 일로 숙명여고 쌍둥이는 퇴학 당하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구속수감 중이다. 당시에도 이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동시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가까운 친척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의 딸인 조 민 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의 위조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표창장 직인 위조의 핵심 당사자인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12일 검찰이 4차 소환조사하고 있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에 자녀가 와서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하고(진짜했는지 서류상으로만 했는지 검찰이 밝힐 일이다), 또 대학 입시에 가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있는 모 교수가 자신의 딸 표창장을 위조(이것도 검찰이 사실로 밝힐 일이다)했다고 하고. 뿐이랴. 이들은 사회지도층이자 교수이면서 자기들끼리의 ‘품앗이’로 자식들까지 자신의 계급사회에 들어오게끔 성품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학부모와 입시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자기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어 좋은 직업 갖게 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지도층들이라는 교수가 총장의 직인을 위조해 자기 자식에게 줄 표창장 만들었다는데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조국 장관과 그의 부인을 보며 고개를 내젖고 있는 것이다. 정직함과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교육, 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회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등학교, 관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대학진학과 취업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인맥을 만들되 자기들만의 ‘끼리끼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는 현재 서로 품앗이 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죄를 지은 자는 검찰 수사의 결과로 일벌백계하여 죗값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대학 총장의 직인 번호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직인만 있으면 손쉽게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 내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일반 기업에서도 마케팅 행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려면 임직원 가족은 제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물며 일반 기업도 그리할 진데 대학이 이를 못할까. 이참에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의 관리 대장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수 및 직원 자녀들이 불공정하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도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입시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원성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 [권순직 칼럼] 상식(常識)이 통하지 않는 사회
  • 권순직 논설주간|2019-10-11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이 되건 안되건 상관없다),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된다고 가정하자. 지금까지 나타난 청와대나 여당 기류로 보면 조 장관은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 같다. 그것이 언제까지일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서 내비친 의지다. 모든 게 ‘의혹 수준이고 더구나 조 장관이 직접 저지른 위법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집단 화병(火病)에 걸릴 것 같다. 며칠 간격으로 ‘조국 수호’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서초동과 ‘조국 파면’ ‘문재인 하야’를 부르짖는 광화문의 거대한 인파는 지속될 것이고, 나라는 분열과 갈등으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국민들은 피로하다, 화나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반환점을 이미 돌아선 지금, 국민들은 피로하다. 생업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이웃이다. 집권 초기 2년 여는 젹폐청산이다 뭐다 해서 과거 정리하느라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런 와중에 경제 부문에서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성장이다 해서 시행착오 투성이의 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해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이제 적폐청산도 마무리되고, 잘못된 경제정책도 수정해가며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조국이 나타나 국가사회를 둘로 쪼개 놓고 말았다. 국민들은 피로감을 넘어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다. 절반을 넘을 것 같은 인구가 조국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다. 왜 이런 일이 빚어지는가. 사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그렇다. 상식이 안통하고 지도층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던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만 지켜달라 취임사만 지키면 온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오늘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것은 조국과 그 일가의 부도덕한 언행과 편법 탈법(아직 의혹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로남불을 보면서 여지없이 기대감을 버리게 만들었다. 조국이 말하거나 글로 썼던 것 대부분이 그 가족의 행태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반발했고 분노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조국에게서 보고 국민들은 실망했고, 좌절했고, 분노했다. 그런 그를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스스로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저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정권을 옹호하는 서초동 집회는 민의(民意)고 광화문의 함성은 내란이라는 집권당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반반으로 쪼개져 하루가 멀다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데도 정부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봉합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 내 국민’이어서 존중한다던 취임사는 어디로 간걸까.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불통(不通)’과 ‘인재 풀 빈약’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된다. 검찰개혁이 정부의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인식이 문제다. 적임자일수는 있어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을대로 잃은 그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면 검찰개혁 이뤄낼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그냥 ‘상식이 통하는 사회’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면 된다. 이같은 소박한 소망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집권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4
  • 조은경 작가|2019-10-21
  • 이번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엔 유난히 태풍이 많았다. 16호 링링. 17호 타파. 18호 미탁. 등등.... 바람이 강해지고 폭우가 쏟아져 일부 과일 농가들이 피해를 봤지만 이쪽 경북 내륙 지역은 다행히 심한 재해에선 비껴갔다. 가물었던 작년 여름나기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텃밭이나 잔디 물주기에 신경을 덜 써도 되었다. 매해 자연의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조차 도시 생활을 하던 때와는 다르다. 우리 집에서 처음 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때는 잔디 사이, 길을 내기 위해 사용한 표지석에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다. 떨어져 검게 변한 둥근 원이 하나씩 둘씩 동심원을 만들어 나가면서 종국에는 그 큰 돌이 전부 검은 색이 된다. 이내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빗소리는 사각사각 들리기도 하고 자박자박 들리기도 한다. 돌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잔디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섞여서 노래하듯 응얼거림이 되기도 한다. 그 속에 있노라면 가슴 속 깊은 데로 행복이 밀고 들어오는 떨림 같은 것을 느낀다.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이 귀촌 생활을 부러워한다면서도 –혼자서 심심하실 때는 무얼 하세요?- 물어 보는 것으로 끝맺음을 한다. 도시에 있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닐 텐데 귀촌자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것이 더욱(?) 심심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골에서 심심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모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한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 객관적인 사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명예와 부가 선행조건이며 그 밖에 다른 필요조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자꾸 더 많은 것을 밖에서 찾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소한 행복에 자신이 없어서 그 행복을 타인에게서 확인 받으려 한다. 자기 동네의 단풍이 제일 아름답다며 꼭 와 보아야 한다고 자랑하는 친구 말을 따라 가 보면 우리 동네의 풍경과 대동소이하다. 요사이 지자체의 동네 꾸미기가 정성스럽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자랑이란 요컨대 자신 없음의 다른 얼굴이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소소한 행복이란 것이 보잘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야만 할까? 자기 동네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운 일일 텐데. 물론 나의 소소한 행복을 상대방이 보잘 것 없이 여기거나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하긴 우리가 영위하는 사회생활이란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명예와 부의 성취, 그것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도시 생활이니, 소소한 행복이라도 나의 가슴의 떨림만으로 만족되지 않고 꼭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나 보다. 하지만 남의 인정이 필요한 행복은 이미 행복이 아니다. 남의 인정이 필요한 기쁨이 이미 기쁨이 아니듯이. 아마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이 도시에서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나 보다. 같이 슬퍼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쉬워도,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나 보다. 자연에서 살면, 빗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정도로 자연과 가까이 살면, 기쁨은 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가슴이 기쁨으로 떨리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새들의 지저귐을 듣는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새들의 모습은 많이 보지 못했다. 여기서는 이 가지 위에서 저 가지 위로 놀러 다니는 까치를 자주 만나고 콩새와 참새와 박새를 구별하기도 한다. 아직 연미복의 신사라는 제비는 만나지 못 했지만 왕관을 쓴 후투티가 마당에 놀러와 기다란 부리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먹는 광경을 한참동안 구경한 적도 있다. 집에 찾아온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심심할 때, 내가 할 일이다. 남긴 것이 없을 때는 제법 요리(?)도 해서 준다. 그 중 한 놈과는 꽤 오래 안면을 텄는데도 나와 직선거리 1미터 이내가 되면 놈은 꼭 본능적으로 몸을 피한다. 이런 야생 고양이들에게 1년 이상 밥을 준 적이 있는 분의 말에 따르면 딱 1년이 되었을 때 털을 만지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 흠.... 가끔 컨디션이 좋은 때면 잡초를 뽑는데 시간을 보낸다. 이 일처럼 몰두하게 되는 일도 없다. 오른 쪽 어깨와 팔을 많이 썼다고 생각되면 왼쪽 팔로, 왼쪽 손으로 호미나 낫이나 정원 삽을 사용해서 풀을 뽑는다. 풀은 어디에나 자라고 있어 언제나 뽑을 수 있다. 특별히 헬쓰 장에 가지 않아도 그 정도의 일은 언제나 나를 땀 흘리게 해 주고 목욕물에 푹 잠기고 싶게 해 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만족감과 함께 행복감을 또다시 맛보게 된다. 이상이 귀촌주부인 내가 심심할 때 하는 일이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행복하다. 누가 꼭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다. 행복의 주관성을 믿으라고 권하고 싶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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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 [기자수첩] 정말 원하는 게 ‘공장의 미래’가 맞다면
  • 유한일 기자|2019-09-25
  •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면 우리 차를 불매한다고 했겠나” 지난 24일 한국GM 노동조합이 카허 카젬 사장과 경영진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란이 됐던 ‘자사 수입차 불매운동’과 관련해 한 말이다. 최근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투쟁 방침 중 하나로 한국GM이 최근 판매를 개시한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래버스’ 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두 모델은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한국GM이 콜로라도와 트래버스에 기대는 남다르다.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차 효과를 극대화해 실적 회복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경영 위기를 이유로 기본급·호봉 동결, 성과급·일시급 지급 불가를 제시하자 파업과 함께 불매운동 카드를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신차를 사지 말자고 권장하다니 참 놀라운 발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자해행위다’, ‘제 발등 찍기 밖에 안된다’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결과적으로 노조는 “불매운동을 마치 바로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기획단계일 뿐”이라면서도 “조합원들의 여론을 수용해 동의를 얻으면 과감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아쉬움이 남았다. 자신들은 돈 보다도 2022년 이후 공장의 미래 보장이라고 강조해 온 노조가 가장 많이 던진 메시지는 “팀장급 이상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왜 성과급을 주지 않느냐”였다. 기자들이 투쟁 전략, 협상 일정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설명 뒤에는 꼭 ‘성과급’ 문제가 거론됐다. 사실 노조의 투쟁은 ‘고용 불안정’과 직결된다. 노조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부평2공장의 생산 계획이 없어 폐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회사가 수입차 판매 비중을 늘리면 국내 생산 물량이 줄고, 그 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이 같은 행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장의 미래가 걱정되니 파업을 단행하고, 회사의 실적 개선 발판인 신차를 불매할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부도 기로에 섰던 한국GM은 8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으며 다시 일어섰다. 물론 노조 역시 이 시기에 임금 동결 및 복리후생 축소, 3000명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지금의 노조가 과거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길 원하고 정말 부평2공장의 미래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조가 앞서 말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면...’이라는 간절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먼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기자수첩] 막지못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제부턴 확산 막아야
  • 최한결 기자|2019-09-17
  •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돼지농가에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가운데 발병 가능성을 두고 음식물쓰레기(잔반) 지급과 발병국가로부터 해외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는 짧으면 4일에서 길면 21일(3주) 이후 증상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열현상과 함께 감염된 돼지는 자립하지 못해 주저 앉으며, 호흡기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형 출혈병으로 돼지류에게만 발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돼지가 섭취하거나, 발병한 돼지의 분비물 접촉 등으로 전염된다. 발병국을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문제는 백신의 부재다. 1920년대에 최초 발견됐지만 현재까지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치사율은 100%에 가까워 전염을 막기 위해선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밖에 없다. 해당 농가는 돼지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으로 총 2400마리 중 어미돼지(모돈) 300마리, 새끼돼지(자돈) 2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발병 증상을 일으킨 모돈 5마리가 며칠 전부터 사료 배식을 거부했으며 고열 증상과 함께 주저 앉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농가는 사료 지급으로만 돼지를 사육해 잔반으로 인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국가 방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 부부와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노동자 4명은 모두 네팔인이다. 이들은 최근 해외 방문과 자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네팔은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은 청정국가로 분류돼 있다. 또한 해당 돼지농가는 지난 2월과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혈청검사 결과 돼지열병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그 이후에 발병원인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적이 있고, 파주가 북한 인접 지역이니 북한에서 넘어온 야생 멧돼지 등이 발병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농장 관계자는 멧돼지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해당 농가는 DMZ와의 거리도 상당하며 창문이 없고 출입문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의 접촉으로 인한 발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역학조사가 밝혀지기 이전까진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파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 관계자들이나 정부 부처도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km 밖에서 양돈 농가를 운영중인 김 모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에 북한에서 감염이 확인된 이후 감염 걱정에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다"며 "백신도 없어 만약 이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항구와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역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돼지열병DNA를 가진 휴대용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금지했고 적발시 벌금형도 최대1000만원으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감염 사실 공개 이후 인근 지역의 소독과 차량, 사람의 방문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발병원인으로 꼽는 잔반 금지 등도 실시했다. 양돈 관계자들의 발병국가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문과 돼지 농가의 철저한 소독등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6월에는 전국적인 혈청검사까지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은 막지 못했다는 것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이라는 재난인만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주장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만큼 막을 수 없을 만큼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 일단 벌어진 일 인만큼 초동 대책이 중요하다. 선우선영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초동 대처의 골든타임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48시간 스탠드스틸(Standstill·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이 걸려 있는 이때 빨리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해 추적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쉽게 막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1주일로 보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초동대처에 실패한 만큼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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