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기전제품의 수·출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박 대표 등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대출 범행의 최종책임자로 범죄에 모두 관여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챙긴 돈이 3조 4천억 원이 넘고, 갚지 못한 돈이 5천 4백억원이 넘는데도, 이미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모뉴엘 측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고, 무역 보험과 수출 금융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전 제품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 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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