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대책 전혀 실효 거두지 못해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지난해 실업자는 97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4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3.6%로, 0.1%포인트 올랐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로 봐도 남자(10.6%)와 여자(7.8%)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문이 그만큼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이 낮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30대 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전년보다 무려 6.3% 줄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 사태 이후 무려 32건의 청년 대책을 취업 또는 창업정책이라고 하여 내놓았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 정도로 악화했다는 것은 정부 관련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책상물림 탁상행정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 공약 역시 출범 3년차에도 청년실업 완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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