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청우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령정비 제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황상철 법체처 차장, 한국실무노동법 연구소 김광욱 소장 등 10여명의 국민법제관이 참여했다.

주요 개선의견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에서 20명 미만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황 차장은 “올해도 여러 분야의 국민법제관들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활발히 제안했다. 법제처도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