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정부가 청년 취업을 위한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청년내일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골자는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2년 간 일한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씩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해 본인이 낸 돈의 4배인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만 명에게 시범 지원한 뒤, 신청자가 늘면 예산 2300억 원 내에서 더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은 최대 2년 동안 유예되며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라는 수치 확대에만 매몰되어있는 것 같다.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던 것을 청년구직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기로 한 것 정도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책 수립을 위한 근본적 인식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저임금·단기(비정규직)위주의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대기업 적용, 실노동시간 단축 등 적극적인 좋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OECD의 두 배 이상 수준인 저임금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