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제법 상 함정은 자국 영토, 문제 없어”



[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해와 제주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하는 일본 함정들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진해항에 입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일본 해군이 3600t 구조함과 2750t 잠수함은 지난 24일 오전 진해항에 입항하면서 함수(함정 앞쪽)에는 일본기를, 함미(뒤쪽)에는 욱일승천기를 달고 있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기로 사용하고 있는 욱일승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기로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본 패전 이후 사용이 금지 됐지만 54년 해상 자위대 창설 후 다시 등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함정들의 입항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함정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된다"며 "일본 측이 욱일승천기를 군기로 사용하는 만큼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군 관계자는 “일본 함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면서 욱일승천기를 게양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14년을 포함 일본 측은 우리나라에 입항하면서 10여 차례 욱일승천기를 달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당선자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나 과거사 문제를 고려하면 사전계획 단계에서부터 군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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