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정부는 28일, 하반기 고용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향상, 경제발전 방안 등을 담은 정책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국민들과 각 언론에서는 이들 정책에 대해 딱히 새롭거나 획기적인 정책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추경에 26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편성하고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추진하는 핵심 정책에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자리 방안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를 보면 구인광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자리가 없어 허송세월을 보내는 청년들 또한 적지 않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가 노력해야할 부분이 바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사투입은 그 다음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가 불확실해지면서 해가 바뀔수록 중소기업들이 인원 감축 등을 통해 40~50대의 중년 가장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거리로 내 몰린 중년 실업자들은 청년들에 비해 갈만한 취업처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년 실업자들은 청년들과 달리 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입감 속에 매월 적지 않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의무까지 있지만 정부에서는 오로지 청년 실업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중년 실업자는 능력 없다며 ‘가정에서 왕따’, 갈 곳 없어 ‘사회에서 왕따’로 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서민에 대한 대출완화 등을 통해 “돈도 못 버는데 빚 얻어 살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관계부처와 정부는 이제라도 남녀소가 잘사는 세상이 아닌 남녀노소가 모두 잘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