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韓日합의 완료" 강조.. 사죄 회피 시사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오전, 한국 측 위안부 지원재단에 대한 10억 엔(약 112억 원) 출연을 각의결정한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책무를 다했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도 예산 예비비 3500억 엔에서 조만간 10억 엔을 지출한다. 예비비는 국회 심의 없이 내각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사용 용도에 대해 일본은 의료 및 개호(간병)를 상정하고 있다. 우리 측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치유금 등 명목으로 현금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각의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자금 지출이 완료되면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책무는 완료된다"고 말했다.

'일본 측 책무 완료'에 따른 책임 회피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철거 요구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 꿇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야권과 달리 집권여당인 자민당과 아베(安倍) 총리는 식민지배에 대한 공식사죄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위안부 지원단체와 시민단체는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재단 측은 "10억 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