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잠 도입" 朴대통령 "실질대비책 마련" 사실상 지지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원자력잠수함(원잠) 도입을 촉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군(軍)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어떤 도발이든 그 자체가 북한 정권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은 단순 불안요인이 아닌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 SLBM 대응방안으로는 수중 킬체인(kill chain)이 유력시되고 있다. 마양도 등 북한 잠수함 기지를 정찰기와 위성으로 감시하다 무장한 상태로의 출항 기미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원잠 도입 목소리가 떠오르고 있다. 수시로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하며 항속거리도 짧은 디젤잠수함과 달리 원잠은 원자력이라는 무제한의 연료를 바탕으로 장기 잠항이 가능하다.

소음도 낮아 피탐지 확률도 낮다. 즉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격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하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난이 갈수록 심화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관부처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한 북한인권 실태의 객관적·체계적 조사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활동의 유기적 결합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의 대내외 알리기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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