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비, 사상최초 40조원 돌파

총 예산 400조원.. 일자리 10.7%, 교육 6.1% 증가
기사입력 2016.08.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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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도(2017년) 국방예산을 발표했다. 올해(약 39조 원)보다 4.0% 증가한 40조3337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상 최초로 40조원 대를 넘어서게 됐다.

국방비 중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5331억 원이 우선 배분됐다. 올해(약 3천8백만 원)보다 무려 40.5% 증액된 액수다. 우리 군은 2020년 KAMD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 대테러장비 도입에 256억 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3030억 원, 최전방 경계시설 보강에 833억 원, 군수지원에 2651억 원,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 303억 원, 장병복지 등 병력운용에 17조1464억 원을 책정했다.

병력운용 예산 중 병사봉급 9.6% 인상을 위해 1조472억 원이 할당된다. 내년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19만5천 원까지 오른다. 병영사고 예방을 위한 캠프형 인성프로그램도 설치된다.

국방과 달리 통일 예산은 16% 감소한 1조2811억 원이 책정됐다. 남북협력기금 2500억 원이 삭감됐다. 대신 북한인권 예산은 52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늘어난다.

외교부문 예산은 5.6% 증가한 3조3270억 원이 책정됐다. 특히 교류 부문에서 중남미가 42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시아도 60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아프리카도 101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증가한다.

전체적인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400조7천억 원이다. 일자리 예산은 10.7% 증가한 17조5천 원, 교육예산은 6.1% 증가한 56조4천억 원, 지방행정 예산은 7.4% 증가한 63조9천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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