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제원 행정학박사] 법원을 들어간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일이 있어 가는 것보다는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 가는 편이 더 많을 것이다.

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저울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보인다. 저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수평을 유지 하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평등하다는 것은 평범한 삶을 사는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꿈틀대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 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

대충 생각해본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게 보호받게 해 주겠노라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테두리 안에서 통하는 말이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리 와 닿지 않는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놓고 특별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를 믿고 살아간다. 결국, 특별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법이라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오래전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뿌리는 모르겠다.

사실 그거 정확하게 몰라도 현재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죄는 짓지도 말아야 하지만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게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도 가게 되는 수가 있다.

이게 문제다. 세상은 복잡해서 내가 짓지 않은 죄도 내가 지은 것으로 된다. 모두 결백을 주장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교도소에 있다. 경찰, 검사, 판사,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다. 죄를 짓고 경찰 앞에 서면 누구라도 죄가 없음을 주장 하게 된다.

그러나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다. 지연 학연 등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두 생각해본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

그러면 돈이다. 세상에 돈 앞에 강자 없다고 하지 않는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간혹 돈에 의해 유리하게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은 경찰 위에 검사 판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혹이고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

우리에겐 특별한 사람이 필요하다. 세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를 위해 힘없고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 주기를 바라는 특별한 사람들? 그게 쉽나? 같은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