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국내 불법체류자 3명 가운데 1명은 무비자나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증면제, 관광통과등으로 입국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각각 5만6307명, 1만96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자 21만4168명의 35.5%에 달하는 수치다.

사증면제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 2011년 1만6092명에서 지난해 5만6307명으로 최근 5년 새 3배(증가율 249%)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도 기승을 부리지만,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을 무단 이탈해 검거된 외국인 수는 84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중 561명이 제주도를 이탈한 경로나 이동수단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829명에 대한 정보를 제주 경찰서 등 여타 수사기관과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성호 의원은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무비자입국이나 환승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필연적인 부작용인 외국인범죄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기 않는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근 제주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국의 체계적인 출입국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