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헌정사상 최다 규모인 '400조 원'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3일 새벽 3시30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국가예산은 총 400조5495억 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규모 400조7천억 원 중에서 1504억 원을 순삭감했다. 총 수입규모 413조5천억 원은 2천억 원 감액된 414조3천억 원으로 가결했다.

올해 예산 총수입(391조2천억) 대비 5.9%, 총지출(386조4천억)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확정된 세부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129조5천억 ▲일반·지방행정 63조3천억 ▲교육 57조4천억 ▲국방 40조3천억 ▲사회간접자본(SOC) 22조1천억 ▲농림·수산·식품 19조6천억 ▲연구·개발(R&D) 19조5천억 ▲공공질서·안전 18조1천억 ▲산업·중소·에너지 16조 ▲문화·체육·관광 6조9천억 ▲환경 6조9천억 ▲외교·통일 4조6천억 등 12개다.

교육(9758억), 농림수산(1085억), 교통·물류(3688억)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공공일자리 1만 개 이상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 인상(20→22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1525명 확대)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력 증원(2656명 확대) 및 수당 인상(20→22만 원) 등이 증가했다.

▲어르신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01억) ▲쌀 보전소득 직불금(5천억)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 1만1천 호→1만2천 호 확충(950억) ▲노후영구임대아파트 개보수(150억)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 ▲신산업 파워반도체 사용화(50억)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 ▲사회간접자본(SOC) 중 서해선 복선전철, 이천-문경 철도 건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이하 4천억) ▲지방교부세(957억) ▲지방교부금(1008억) ▲지진대책 사업(1403억) ▲전통시장 재해지원(200억) 등도 증액됐다.

줄어든 예산 분야는 ▲일반·지방행정(5650억) ▲외교·통일(421억) ▲문화·관광(1914억) ▲사회·복지(5654억) ▲과학·기술(367억) 등이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크게 조정됐다.

정부와 지자체 간 신경전 원인이 됐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안도 어느 정도 정리됐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8600억(어린이집 누리과정 45% 수준)을 편성하기로 했다. 야당은 대신 법인세 인상 주장을 철회했다.

다만 소득세에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구간 신설 시 4만6천 명으로부터 6천억 원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예산 증액 시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약 7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